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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비자보호법 (시행일:2021.03.25)

2021년 3월 25일자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.
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 회사가 금융 상품을 판매할 경우 지켜야 할 판매 원칙과
이를 위반했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,
금융회사의 판매원칙 준수가 매우 중요해 졌고 소비자의 권리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.

금융소비자보호법 - 상세보기(제목/첨부파일/등록일/내용)
제목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안내
첨부파일 20210925-1.pdf 등록일 2021-09-24

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(시행일: 2021. 09. 25)

 

    1) 취지 및 정의

        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법령 준수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임직원 직무 수행 기준 및 절차.

         (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6조 제②항에 근거)


    2) 구성

          총 9장 34조, 「1. 총칙」, 「2.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」, 「3. 운영 조직 및 인력」, 「4. 임직원 준수 기준 및 절차」, 「5. 준수

          여부에 대한 점검•조치 및 평가」, 「6.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및 자격」, 「7.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 및

          책임 확보 방안」, 「8. 기준의 제정•변경 절차」, 「9.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」


     3) 주요 내용


         적용범위

             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단,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 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적용)

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 ■ 주요 준수 사항

            • 금융상품 개발, 판매 및 사후관리 정책 수립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금융상품 개발•기획 단계에서 발생 민원, 소비자 만족도 등 금융소비자 의견이 적극 반영하여 업무 절차를 구축운영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해야 함


          • 판매 과정 및 사후 관리 체계 수립

            - 금융상품 판매자 상품별 교육 체계 및 판매자격 기준 마련.

            - 판매 시 금융소비자가 필수 인지 사항 및 상품 주요 위험요인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 확인 절차 마련.

            - 계약 체결의 권유 또는 계약체결 시, 「적합성 원칙」, 「적정성 원칙」, 「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 금지」, 「부당 권유행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금지 원칙」 등 4대 원칙 준수 및 불완전판매 방지.

            - 회사 또는 임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금융소비자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구제 노력.

            - 금융상품의 위험도, 소비자의 유형별 판매 담당 직원 교육 및 교육수준 미달 또는 비 자격자의 계약체결권유 관련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업무 금지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판매 담당 직원의 관련 법규 및 내규에 따른 판매자격 보유 여부 정기적 확인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판매 후 거래조건 등 주요 내용의 변경,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성의 변경, 대규모 분쟁발생 우려 시 관련 사항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신속한 안내.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금융소비자의 법령상· 계약상 권리 청구 시 신속•공정한 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 마련.

 

          고령소비자 및 장애인 금융 편의성 제공 및 재산피해 방지

            - 상품 개발 시 고령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품 위험요인 사전 점검.

            - 상품 판매 시 타 연령 금융소비자보다 강화된 판매 절차 운영, 이를 통한 재산상 피해 방지 노력.

            장애 유형별 세부 고객응대 지침 마련 및 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직원 전담 배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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